■ 진행 : 강진원 앵커, 박상연 앵커 <br />■ 출연 : 강훈식 / 더불어민주당 의원, 성일종 / 국민의힘 의원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21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북측의 공무원 피격 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이 뇌관이 될 듯합니다. 전국 전망,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.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,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<br /> <br />의원님, 본격적인 대담 나누기 전에 앞서 저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라이브 방송을 직접 전해드렸거든요.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인데 결국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. 당정 간에도 발표하기 전에 논의가 있었습니까? <br /> <br />[강훈식] <br />좀 더 구체적인 논의는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때문에 논의는 해 봐야 됩니다마는 재정건전성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, 또는 제안 이런 것들을 재정 당국이 낸 거라고 보고요. OECD 국가 국가 중에 34개국이 재정준칙을 갖고 있습니다. 다만 우리는 남북이 대치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탄력적인, 갑자기 통일이 되거나 또는 전쟁이 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까지 잡지 못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, 국민들의 우려가 있으니까 재정당국에서는 이번 기회에 재정준칙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한 것 같고요. <br /> <br />이후에 국회에서 여야 간에 활발한 논의가 되면 이런 것들이 국민들도 우리가 재정건전성은 있구나, 이런 확인을 하는 과정일 거라고 보고요. 다만 저는 우리가 IMF 때도 사실은 11.7%였습니다, 적자부채의 비율이. 그러니까 부채 비율의 문제는 국가 운영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감안한 국회 논의가 되지 않을까,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? <br /> <br />[성일종] <br />문재인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재정비율이 40%의 마지노선이 깨졌다, 그래서 국가의 곳간이 바닥났다,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. 또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법안을 내서 반드시 이것을 규제를 해서 국가의 재정을 건전하게 하자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이것이 전부 무너진 것이죠. 그래서 2025년도에 가서 비율을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01005145409777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